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한눈에 정리!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자금으로 구매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 자금세탁 예방,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2.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

✅ 2020년 3월 13일 이후 거래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역구분	거래금액 기준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여부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상	제출 필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상	제출 필수
그 외 비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제출 필수

 

💡 참고:

•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세종 지역 포함
• 매수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제출 대상
•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 1인이 작성 가능

3.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자기 자금 (예: 예금, 증여, 대출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사채, 가족 차용 등)
• 자금 출처별 금액 및 비율
• 세대원 전체 금융 내역 요약

🔍 이 서류는 단순 제출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현금 구입 시, 입금내역 or 출처 소명 필수)

4. 제출 시기와 방법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
• 국토부 실거래신고 시스템 or 시·군·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공동인증서 필수

5. 미제출 시 불이익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작성 시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
• 향후 거래 제한 또는 취소 가능성

6. 제출 예외 사항

• 3억 원 이하의 비규제지역 주택 거래
• 상속, 증여 등 일부 특수거래 (단, 별도 신고 의무는 존재)
• 미등기 전매 등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마무리 정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서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내가 제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 + 거래금액 체크
→ 계약일 기준 제출 마감일 확인
→ 자금출처 증빙까지 미리 준비하세요.